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노동개혁 (문단 편집) == 반전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이 법안들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건으로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에게 삥듣은 후 반대급부로 던저주려던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이런 혐의를 부인했으나, 노동문제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던 박근혜가 돈을 받은 직후에 이 법안들을 강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박근혜가 이들 법안을 "민생법안"운운하며 거리에서 천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각종 재벌들은 계열사 직원들을 동원해 서명에 동참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에는 입법동력을 상실했으며, 사실상 폐기수순이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0&key=20161123.99002003242|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특검]]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정조사]]에서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이라고 문구를 넣어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선 때부터 양대 지침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2017년 9월 25일 [[김영주(1955)|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폐기를 선언하면서 [[박근혜]]의 노동개혁 시도는 완전히 끝장났다. [[http://v.media.daum.net/v/20170925093105620?f=m&rcmd=rn|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